공지사항

201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관리자 | 2014.01.09 15:26 | 조회 6529





201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0일「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하였다.

 

ㅇ 이는 납세자 또는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 것으로

 

5개 분야․4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기업지원, 통관․물류, 납세․환급, 국민건강보호, 관세정보제공」 등 5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기업지원

통관․물류

납세․환급

국민건강보호

관세정보제공

40건

10건

12건

11건

2건

5건

 

그 밖의 전체내용을 담은「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책자(최종본)’14.1월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주요내용 요약)

<첨부 2>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전체내용)

 

<첨부 1>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주요내용 요약)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중소 AEO* 공인기업에 대한 지원범위공인획득 뿐만 아니라, 공인유지를 위한 교육‧컨설팅까지 확대된다.

 

* 물류업체 등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물품검사 생략 등 통관혜택 제공

 

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이 기업의 원산지관리를 미리 점검하는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1억원 이상)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능해진다.

 

통관 물류제도 분야에서는 타인소유물품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하는 것허용되며,

 

*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하는 보세구역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완화되어 현재의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경력요건삭제된다.

 

또한,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대행하여 운송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미화 500불 이하’에서 ‘미화 1,000불 이하’로 상향된다.

 

납세․환급제도 분야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범위확대되어 수입신고 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자 속하게 된다.

 

경정청구서 등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청구기간내 발송하면 만료일 이후 도달하더라도 기간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발급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냉동꽁치, 김치 등의 수입물품을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추가지정되며, 범정부 원산지표시단속 협의체 구성․운영다.

 

관세정보 분야에서는 관세청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외여행 국가의 면세한도, 출입국신고요령 등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수출입경기흐름예측하는 무역경기확산지수가 원료 및 연료, 경공업품, 중화학 공업품 등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제공된다.

 

그 밖의 전체내용을 담은「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책자(최종본)’14.1월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3. 12. 30

 

 

 

 

 

 

관 세 청

< 안 내 말 씀 >

 

14년도 추진방향

 

 

새 정부 출범 二年次를 맞이하여 국정과제핵심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시적 성과창출국민중심의 관세행정 구현

중점 추진내용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물류제도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납세․환급 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건강 보호

 

정부 3.0가치 실현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관세정보 제공

 

본 자료는 2014년 당해연도 內변경․시행되는 관세행정 주요내용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수록한 것으로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p.1~2) 문의바람

 

※ 시행일은 국회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365개(17/19페이지)

[Ⅰ]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p.3

공지사항 - Notice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2023년 수출바우처 국제운송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steve 7055 2023.05.26 14:29
공지 월드로드항공해운(주) 천안지점 오픈 첨부파일 hjpark 14488 2021.11.30 20:11
공지 수출바우처 국제운송 수행기관 선정 사진 첨부파일 hjpark 26860 2021.03.05 15:52
42 2016 "通"하라 월드로드! 사진 첨부파일 hjpark 4609 2016.02.17 15:49
41 (관세청공지사항) 4세대 국종망3차 이행리허설 관련 관세청 시스템 일시 관리자 4725 2016.02.11 14:29
40 (알림) 국제 포워더 네트워크 소식지에 인도 첸나이 취항 전세기 수출 건 사진 첨부파일 kenny 6645 2016.01.08 11:15
39 (알림) 고객여러분,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진 첨부파일 kenny 6053 2016.01.06 13:10
38 사랑을 베푸는 기업 월드로드 항공해운(주)입니다. 사진 첨부파일 kenny 5029 2015.12.10 18:10
37 긴급 공지사항 : 인도 첸나이 지역 폭우 다시 시작.. 첨부파일 kenny 4400 2015.12.03 18:27
36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기업 월드로드 항공해운(주)입니다. 사진 첨부파일 kenny 4640 2015.11.23 10:34
35 긴급공지 :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 1주일 간 폭우.홍수 피해로 인한 kenny 4559 2015.11.17 17:20
34 필리핀 2015년 APEC 정상회담 휴일 공지 첨부파일 kenny 4369 2015.11.11 14:48
33 창립21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4417 2015.10.05 19:13
32 한국 AEO진흥협회 인터뷰 - 첨부파일 admin 5933 2015.09.21 13:59
31 긴급 공지 : 천진항 소재 위험물 창고 폭발 사고 관련 (공문 유첨) 첨부파일 kenny 4889 2015.08.13 13:19
30 제13호 태풍 '사우델로로' 대만과 중국 쪽으로 북상 중 (연합뉴스) kenny 4501 2015.08.05 13:46
29 긴급 공지 : NYK LINE 선박 사고 공문 (the vessel en 첨부파일 kenny 4467 2015.07.09 17:59
28 홍콩특별행정구 설립기념일 휴무 안내문 (7월 1일) kenny 4404 2015.06.29 13:26
27 인도네시아 르바란 임시휴무관련 통관업무 안내문 kenny 4969 2015.06.12 13:48
26 프란치스코 교황 필리핀 방문 안내 첨부파일 이승하 4568 2015.01.13 18:23
25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2015.01.01. 시행) 서준석 4776 2015.01.13 14:19
24 고객여러분,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첨부파일 관리자 4152 2015.01.02 22:42
23 창립20주년 고객여러분 감사합니다.(2014.10.01)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4552 2014.09.30 20:29
위로